국정홍보처 개헌 홍보활동 '위법성 시비'

개헌 공론화를 위한 정부의 홍보활동을 놓고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개헌시안 설명자료 100만 부를 제작, 15만 부를 관공서에 두고 85만 부는 일반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또 개헌시안 토론회를 앞두고 부처별로 정책고객(일반국민)들에게 전자우편 300여 만 통을 보냈으며, 15일에는 각 부처에 3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을 개헌 토론회에 참석시키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6일 강원 춘천을 시작으로 27일 현재 대구에서 지난 8일 발표한 개헌시안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 행자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12지역을 권역별로 나워 지역별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각 정당과 원내교섭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놓고 일단 설명회 개최에 응한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을 상대로 조찬설명회를 가졌다.

이 같은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과 관련, 한나라당은 위법성 문제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개헌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국정홍보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고,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의 개헌관련 활동은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만 하도록 한 국민투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헌 정보를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활동은 위법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서 위법성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