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헌 홍보활동' 감사원 감사 청구키로

개헌 공론화를 위한 정부의 홍보활동을 놓고 한나라당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개헌시안 설명자료 100만 부를 제작, 15만 부를 관공서에 두고 85만 부는 일반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또 개헌시안 토론회를 앞두고 부처별로 정책고객(일반국민)들에게 전자우편 300여만 통을 보냈으며 15일에는 각 부처에 3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을 개헌 토론회에 참석시키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6일 강원 춘천을 시작으로 27일 현재 대구에서 지난 8일 발표한 개헌시안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12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별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각 정당과 원내교섭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놓고 일단 설명회 개최에 응한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을 상대로 조찬설명회를 가졌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대책회의에서 "개헌홍보가 불법임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정부는 여론을 왜곡하면서까지 개헌홍보에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지향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물론 오늘이라도 문광·행자·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시정조치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까지 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