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비 전용이 전투기 추락 원인이라니

최근 일련의 군 전투기 추락사고가 장비유지비로 책정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쓴 때문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않은 바람에 항공기 정비가 부실해졌고 그 결과 엄청난 금액을 주고 도입한 전투기를 잃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은 더 큰 화를 자초한 꼴이라 하겠다.

공군의 편법적인 예산 운용으로 인해 전투기 추락사고는 물론 항공기 가동률을 10%이상 떨어뜨려 국토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게 한 것은 실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태풍피해 복구 등에 수천억 원의 장비유지 예산이 轉用(전용)되고, 정비 대기 중인 항공기의 부품을 떼어다 다른 항공기를 수리하는 돌려막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공군 참모총장이 사임했다고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최근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으로 한국이 '안보 샌드위치'에 처했다"고 걱정하고 있다. 물론 중'일에 비해 전체 국방비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지난 40여년동안 해마다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해왔다. 올해 정부예산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4%이고 총액만도 25조 원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전투력의 핵심인 공군력 증강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다. 국토 안보에 첨병 역할을 맡은 공군력에 한국군 전체의 전투력이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공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추락사고와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 삼아 풀어진 기강을 다잡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