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반대여론 설득이 관건

1년여를 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그러나 '제3의 개국'이란 찬성론과 '조공 협정'이라고 폄하하는 반대론이 儼存(엄존)한다. 지금까지 찬반론이 극한 대립을 보였지만 앞으로 국회비준 과정에서도 찬반 논란이 온 나라를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 FTA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다.

'뜨거운 감자'는 식히면 된다. 문제는 '뜨거운 감자' 정도가 아니라 용광로로 변해 쪼개질 경우다. 이렇게 되면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국론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대립과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적잖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이분법적 논리로 '鎖國(쇄국)을 하자는 것이냐'며 반대론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정부는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을 하면서도 국내 반대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했다. 반대론을 미국과의 협상에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국내 취약부문의 반발을 무마해도 시원찮을 판에 편가르기나 일삼았으니 반대론이 더욱 극렬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여기에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利害(이해)까지 개입할 경우 국회 비준도 낙관할 수 없게 된다.

어쨌든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취약 부문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던 부문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산업과 기업만이 아니라 개개인까지 이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체제에 놓인 것이다. 피해산업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늦춰지거나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양극화도 더욱 확대되고 악화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보다 더 어려운 난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