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위기를 기회로] 끝까지 맞섰던 섬유 쟁점들

▷얀 포워드(Yarn Forward)

섬유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한 국가에서 했을 경우에만 관세 기준을 낮추는 제도로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다.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의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로 규정하는 것. 우리나라는 실을 비롯한 섬유 원자재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얀 포워드가 적용되며 관세 철폐 효과가 별로 없어진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패브릭 포워드(Fabric Forward·재직부터 원산지로 규정하는 제도)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부족한 원사에 대해선 얀 포워드를 적용하지 않기로 타결했다.

▷우회 수출 방지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돼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한국 섬유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제품을 만든 뒤, 마치 한국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엄청난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각 공정마다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한 규제를 하고, 최종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공개를 하는 등의 선에서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