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 등 3불(不) 정책에 대한 논란이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시·도를 돌며 3불 정책 설명회를 열기로 해 그 성과가 주목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5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 참석, 4, 5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돌며 교사, 학부모,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3불 정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일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인천(12일), 대구·경북(19일), 부산·울산·경남(26일), 전북(5월 3일) 등 교육청별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는 것.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 대학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3불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 판단해 순회 설명회를 계획했다."며 "각종 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에도 부총리가 참석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5일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3불 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특히 본고사에 대해 "과거 본고사 실시로 인해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가져왔던 경험이 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없다."고 역설했다는 것. 이날 회의 한 참석자는 "16개 시·도 교육감 모두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3불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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