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13 합의 정신'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인 60일이 코 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 지연으로 인해 합의 자체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2'13 합의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치의 오차없이 합의사항이 이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2'13 합의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13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국제간 약속이다. 6자 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관련국들의 의지 또한 분명히 확인된 마당이다. 북측이 송금 완료를 고집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BDA 문제는 북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송금 문제 해결이 급한 일이나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준비하는 것도 2'13 합의 당사자인 북한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통일부는 5일 "초기조치 이행이 미뤄지더라도 대북 쌀 지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수준과 대북 쌀'비료 지원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깨면서까지 쌀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북한도 이런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감안해 송금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송금 문제를 빌미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등 중차대한 현안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원하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 이 같은 작은 돌부리로 인해 꺾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