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대입 본고사 부활 찬성"

3불(不) 정책 문제와 관련,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대체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은 소수에 그쳤으며,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들었다.

◆대구

대체로 3불정책 폐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한 12명의 의원 중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만 유보 입장을 밝혔을 뿐, 11명의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학이 스스로 재량을 발휘해 학생들을 선발할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설문에 응한 의원 12명 가운데 2명이 반대, 1명은 유보의견을 보였고 나머지는 찬성 및 조건부 찬성이었다. 조건부 찬성에는'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전액을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박근혜 전 당 대표),'사립학교는 일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이한구 의원), '가난한 학생의 장학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김석준 의원) 등의 의견을 전제로 했다.

고교등급제는 민감한 사안이어선지 반대의견(조건부 포함 찬성:7명, 반대 3명)이 적잖았고 입장유보, 대학자율 등의 의견도 보였다. 이명규 의원이 "특목고, 자립형사립고를 더 설립하면 현 제도를 보완할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주성영 의원은 "과거 일류고와 현재 특목고가 별반 다를 바 없다."며 고교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경북

의원 15명 중 3불정책을 찬성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한 명 뿐이었다. 나머지 의원은 3불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일부가 소수 의견 및 조건부 의견을 냈다.

3불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교육을 하향 평준화로 추락시켜 결국 시대 상황과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대구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경북 의원들도 굉장히 민감해 했다(폐지 반대:3명). 대체로 폐지에 찬성하지만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꼽았다."돈 있는 사람들만 무턱대고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국민들의 긍정여론이 형성된 뒤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행 제도에 유일하게 찬성하는 김성조 의원은 "평준화가 사라지면 소득이 떨어지는 지방학생들의 일류대학 입학률이 떨어진다. 또 일류대학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입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