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유리알 집행'

결제 전용카드제 도입…목적외 사용 방지

대구시와 각 구·군이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이 획기적으로 투명해질 전망이다. 시와 구·군이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만 결제하는 '전용카드제'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발급받은 전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로 보조금의 유용이나 목적 외 사용을 막고 보조금의 집행과 조회·정산 업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드는 일시금 사용만 가능하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할부구매 기능은 부여되지 않으며 연회비는 면제된다.

이 제도는 사회단체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사용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정산이 쉽고 카드사용으로 생기는 마일리지에 대한 적립금까지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쓴 뒤 세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해 매년 정산하는 방식을 이용한 탓에 실제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조금 유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와 구·군은 최근 대구은행과 농협, BC카드 등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 협약을 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법인·단체 등과 카드사가 연계된 관리시스템 구축을 끝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 사용 금액의 0.5%를 발전·복지기금 등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사회단체들은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해당 계좌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하며 사업이 끝나면 카드 사용 내용을 출력, 정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올해는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올해 보조금을 지원한 사회단체는 47개 단체, 17억 6천240만 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전용카드제를 도입했다."며 "미비점 등을 보완, 카드사용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