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대부업체 판친다…대구 785곳 성업

이자율 상한선 10배 넘는 사채놀이 기승

사금융 업체가 활개치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를 마다 않은 채 대부업체를 찾고 있는데 따른 것.

지자체와 경찰이 대부업 전면 실태 조사 및 단속 결과 대구 사금융 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이자율 상한선을 초과해 '사채 놀이'를 하는 대부업체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자본금 70억 미만 법인과 개인 등 대구 대부업체는 모두 667곳으로, 거래 건수 및 금액 중간 집계 결과 각각 4만 1천648건, 5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한 90곳 등 추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대구 사금융 시장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금융시장에 무등록 업체가 '지하'에 숨어 있고, 법정 이자율 상한선(66%)을 초과한 고리 사채가 판치고 있다는 것. 지난달 무허가 사채사무실을 차린 뒤 서민을 대상으로 640%가 넘는 고리를 받아 억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씨(27) 등 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30대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떼고 160만 원을 빌려준 뒤 170일간 이자만 530만 원을 받는 등 135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실제 대구경찰청이 지난 3개월간 사금융을 특별단속한 결과 모두 456명(구속 24명, 불구속 432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242명은 무등록, 132명은 고리 사채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이 강화되자 등록으로 전환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갑자기 늘기 시작해 대구시가 2월 말 파악한 대부업체만 785곳으로 두 달 새 118곳이나 더 늘어났다.

이와 관련, 대구시 및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판치고 있지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00년대 초호황을 맞았던 대부업은 최근 들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무등록, 고리 대부업체들 또한 덩달아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월 말 현재 구별 대부업체는 달서구가 1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143곳, 중구 127곳, 수성구 120곳, 동구 83곳, 서구 78곳, 북구 69곳, 달성군 16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