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心 퇴로 거부?…"진전 없을땐 18일 발의"

한나라 "…" 우리당 "참모 뭐하나" 비판

개헌은 결국 발의되나? 정당과 국회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6명이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발의 유보를 요청해 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90일 넘게 진행돼온 개헌 논란이 해결점을 찾는 듯싶었으나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청와대의 조건부 개헌 발의 유보 용의 표명을 정치권과 언론은 사실상 발의 포기로 받아들이자 청와대가 12일 윤승용 대변인을 통해 다시 원칙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8대 국회 초반 개헌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개헌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며 언론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16일까지 이러한 진전된 전망을 내놓지 않으면 개헌은 당초대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답변시한을 16일로 못박은 것은 '조건부 개헌발의 유보'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전날에 비해 청와대의 더욱 강경한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 윤 수석이 발표한 청와대 입장은 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론 채택과 국민약속 요구는 지나치다는 것. 한나라당이 이런 입장이라 청와대와 정치권이 개헌발의를 놓고 대타협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열린우리당 역시 불만이 가득하다. 그쯤에서 대통령이 정치권의 요청을 수용하면 될 일인데 참모진은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시한도 주말을 포함해 고작 4일밖에 되지 않아 정치권이 다른 선택을 할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정치권이 노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란 무익한 선택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으나 노 대통령은 '정치'가 아닌 '원칙'을 선택해 결국 개헌이 발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