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축소,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건립 사업이 축소 위기에 놓였다. DGIST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규모 축소와 함께 단계적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DGIST는 '동남권 연구'개발(R&D)의 메카'가 아니라 '지역 연구소'로 전락하게 된다. R&D 허브와 과학기술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꿈도 신기루가 되고 만다.

1단계 연구성과를 본 뒤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KDI의 용역 결과는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 자체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DGIST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임에도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긴 하나 일이 이렇게 꼬인 데는 대구시에도 책임이 있다. DGIST가 들어설 테크노폴리스 조성이 지체되는 바람에 2004년과 2005년 불용 처리돼 이월된 DGIST 예산만 127억5천만 원과 49억8천500만 원에 이른다. 예산 부처의 눈총을 받았음은 불문가지다. 대구시가 DGIST 사업 추진과 지원에 소홀했던 결과다.

DGIST 사업 축소는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도 어긋난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터에 어렵게 설립한 국책 연구기관을 半身不隨(반신불수)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다. 더욱이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 사이에 끼어 '넛 크래커' 신세인 우리 처지에서 DGIST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따라서 DGIST 사업 축소는 안 된다. DGIST는 대구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영남권 신공항과 함께 국토의 동남권에 대한 투자인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