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겹실패

市場(시장)은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팽팽한 상태가 됐을 때 균형을 이루고 여기서 가격이 결정된다. 문제는 '힘'의 정당성이다. 만약 공급자들이 서로 짜고 공급 물량을 멋대로 조절하여 가격을 높인다면 시장 기능이 온전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 건전하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그 때 '보이지 않는 손'은 참여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런 완전 無缺(무결)한 시장이 존재하는가. 조금이라도 더 이문을 챙기려는 자본주의 속성상 이런 도덕적인 시장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 시장에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이나 勝者獨食(승자독식)같은 메커니즘이 주로 작동한다면 사회는 어지러워진다. 이는 '시장의 실패'로 연결되고 시장의 실패는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르는 빌미를 제공하게되는 것이다.

참여 정부는 특히 부동산'교육'대북 정책 등은 시장에 맡기기 힘들다고 판단, 강력한 정부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세도 중요하다. 만약에 정부가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있거나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다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된다. 시장의 실패를 잡으려는 잣대가 굽어있다면 바로잡기는커녕 실패가 오히려 가중될 것이다. 즉 시장의 실패에다 '정부의 실패'까지 겹쳐지는 이중의 실패를 낳는다. 시장주의자들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집값 급등으로 국민이 보유한 주택가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는데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2002년 0.510에서 지난해 0.568로 급등했다.

땀흘려 번 돈보다 부동산으로 번 돈으로 자산을 불린 계층이 훨씬 많았으니 서민들은 허탈해 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 척결이라면 몇 년째 칼을 빼든 정부가 아닌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정부가 자칫 '자신의 실패'라는 혹까지 덧붙여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서민은 이래저래 안팎곱사등이다.

윤주태 중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