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지원사업 해결 이모저모 등 뒷얘기

"경주 예산 포항 추월"

정부가 18일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62건 4조 5천623억 원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인지 등에 대해 경주시민들은 물론 경북도민들의 관심이 적잖다. 그만큼 경주를 바꿀 메가톤 급 폭발력을 갖고 있기에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100년 앞당기는 방폐장

이번 정부 지원 결정으로 역사문화도시 사업이 확실하게 그려지게 됐다. 올해 일반예산 4천670억 원 중 가용재원이 700여 억 원 남짓한 경주시는 건들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신라유물 복원과 발굴 사업들이 골칫거리였으나 이번에 대부분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봉우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은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해 오면 연간 수백여 억 원의 지방세 수입까지 예상된다."면서 "방폐장이 경주 개발을 100년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예산 지원은 사업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시굴조사 등 착공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2, 3년은 지나야 할 듯. 경주시는 "전체 62건 중 55건은 단기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앞으로 10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주에 예산이 본격 내려오면 7천500억 원 규모의 포항시 예산 규모를 넘어 경북 1위 규모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시 분담분이 걸림돌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결정됐지만 전액 국비가 아니라 경주시 분담분도 있다. 다만 특별법에 따른 지원인 만큼 분담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시 몫을 13%선 정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연간 3천억 원이 지원되면 400여 억 원은 시 자체 마련이 불가피한데, 경주시는"한수원 본사가 이전해 오고 방폐장유치지원 특별금 3천억 원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수원 본사 이전 경우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2011년은 지나야 해 부담 재원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떠올랐다.

◆왜 시 계획과 중복됐을까

62건의 사업 중 상당수는 경주시가 계획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일부에서는'숫자 놀음 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나타내는 측도 있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경주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나타난 결과"라면서 "장기개발은 경주시 재원으로 한다면 수십 년 이상 걸리는 것인데 이번에 정부 집중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조기에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화'가 해결의 일등공신

노무현 대통령의 화가 경주지원 사업 해결에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적잖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주시민들이 정부가 방폐장 부지 결정을 할 때 엄청난 지원을 해주기로 해 놓고 결정되고 나자 안 해 준다며 정부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여부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진실공방을 제기하자 이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급하게 경주로 내려왔고, 지원 규모도 커지고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처리된 것.

경주의 한 기관장은 "각 부처별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노 대통령이 특유의 단 한수로 잠재워 버린 것 같다."고 나름대로 평가했다. 시의 한 간부도"19년간 표류하던 방폐장 문제 해결이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 중 하나인데 마무리가 안 되자 대통령이 나서 결국은 해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