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비하고 있는가

가계發(발) 신용 위기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논란을 촉발시켰으나 이 경고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을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었다. 가계대출에 대한 염려가 새삼 부각된 것은 최근의 부동산값 하락과 무관하지 않을 게다. 정부의 잇단 규제책으로 비수도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이 수도권으로 北上(북상)하면서 가계대출 부실화의 가능성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우리 가계는 자산의 77%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더욱이 2006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의 58%가 주택담보대출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품이 한꺼번에 꺼질 경우 가계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다. 일본은 가계자산의 60%가 부동산인데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잃어 버린 10년'을 감수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식적으로는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신용대란 위험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값이 급락할 경우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부동산값이 급락하면 금융회사들이 대출 회수에 나서고 이로 인해 다시 집값이 폭락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라는 주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아직도 주택 투기수요가 남아있으나 비수도권은 부동산 경기가 식은 지 오래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한 부동산정책을 요구해도 외면하더니 수도권조차 부동산값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자, 가계부채 부실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부동산값 폭등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