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끌려다니는 경협 언제까지

북측의 '조건없는 쌀 지원'등 무리한 요구로 인해 남북 경협 활성화 전망이 밝지 않다.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회의에서 북측은 전체회의 시작 전 전례 없이 기조발언문과 공동보도문·식량차관합의서 문건 초안을 미리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남측의 구체적인 쌀 지원 계획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는 남측의 확고한 쌀 지원 의지를 봐가면서 경협을 논의하겠다는 심산과 다름 아니다.

북측의 이런 고답적이고 구태의연한 태도는 과연 그들이 남북경협에 관심이 있는가하는 의아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심하게 말해 자신들에게 당장 필요한 쌀을 지원하면 협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협이 무슨 소용이냐는 속셈마저 읽게 한다. 물론 현재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런 북측의 태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불쾌감마저 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꼬여가는 배경에는 이제까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이란 누가 누구를 돕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남북화해'교류라는 전략적 필요성만 강조한 나머지 상호 호혜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탓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핵실험과 6자회담을 계기로 정부는 2'13 합의를 이행할 경우 북측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제사회로부터 남북 경협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북측은 "2'13 합의를 남북경협에 결부시키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버렸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자세로는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측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진정 민족화해를 위한 길이고,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