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KBS 1TV 시사기획 '쌈'

23일 오후 11시 40분 KBS 1TV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 '쌈'은 '80조 보험시장, 유혹의 덫'을 방송한다.

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80조 원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7위의 보험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보험 산업의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는 우리나라 보험사기가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며 보험사기를 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10개월 이상 옥살이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다. 더구나 고객을 보험사기로 몰면서 명백한 위증을 해도 보험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나 피해자를 보험 사기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고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도 손해 보는 것은 없는 반면 치료비도 없는 가입자는 천문학적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보험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미국은 보험사나 설계사가 단 한 명의 소비자에게 과장광고만 해도 1억 원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우리는 보험사가 과장 광고로 고객을 속여도 보험사를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센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조사부서도 절반 이상 보험사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부서가 보험사의 사기를 조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 보험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