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공무원 5만여명 증원"

올 1만2천여명 선발…참여정부 6만명 늘린 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1만 2천여 명의 공무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4만 8천여 명을 증원한 것과 합치면 참여정부는 임기내 총 6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 셈이 된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에 ▷일반직 6천673명 ▷교원 6천714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무원 1천70명을 감원해 모두 1만 2천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확정,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례 국무위원 재원 배분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08년 9천317명(일반직 8천762명 증원, 교원 4천25명 증원, 감원 3천470명) ▷2009년 1만 239명(일반직 6천879명 증원, 교원 4천30명 증원, 감원 670명) ▷2010년 1만 185명(일반직 6천585명 증원, 교원 4천 명 증원, 감원 400명) ▷2011년 9천165명(일반직 6천295명 증원, 교원 3천300명 증원, 감원 430명)이다.

분야별 증원 규모는 ▷사회복지 7천651명 ▷안전관리 2만 3천106명 ▷교육문화 2만 3천94명 ▷경제산업 2천828명 ▷일반행정 584명 등이다.

앞서 정부 각 부처는 2011년까지 13만 9천765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이 가운데 5만 1천223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반면 2011년까지 중앙공무원 전체 감원규모는 6천40명으로, 같은 기간 증원규모의 11.8% 수준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정부 조직·인력 운용의 기조가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됐다."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