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 것 주고 받을 것 못받은 南北經協

22일 평양에서 끝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정부는 40만t의 쌀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 앞서 정부가 2'13 합의 이행과 쌀 지원을 반드시 연계시키겠다고 큰소리 친 것과는 달리 이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물러서고 말았다. 북측의 "2'13 합의 이행과 남북경협을 연계시키지 말라"는 주장에 밀려 이를 합의문에 넣지도 못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13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쌀 차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수차례 밝혔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적당한 선에서 양보했다는 것이다. 북측이 우리의 선의를 알고 성의를 다한다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해 5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행사 하루 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합의나 약속을 가볍게 보고 있다. 따라서 구두로 아무리 전달했다고 한들 합의문에도 없는 사항을 제대로 지킬지 의심스럽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북 핵실험 등 화해와 교류 분위기를 해치는 북측의 돌출 행동이나 태도가 계속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국민들은 북측에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협상 태도를 원한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고 앞으로 대북 투자와 협력에도 힘이 실릴 것 아닌가. 북 핵실험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나머지 애초부터 지킬 생각도 없는 원칙을 세워 놓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다소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굽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정부는 국민이 우선인지, 남북경협이 우선인지 분명히 하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