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은 세계 평화를 깨는 흉기

일본 헌법 시행 60주년을 맞은 3일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기념일 담화에서 아베 총리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넓게 이뤄져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길 강력히 기대한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전쟁 포기 및 방어 목적 외 군대 보유 금지를 담은 '헌법 9조'를 바꾸자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환경권 등을 우선 바꾸는 2단계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일본의 개헌 움직임은 '전후 체제의 청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패전국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일본으로 탈바꿈하자는 이야기인데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평화를 빌미로 한 일본의 재무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는 점이다. 그동안 평화헌법은 호전적인 일본 극우보수 세력들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 평화헌법을 바꾸자는 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와의 분쟁 시 언제든 다시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국민들은 평화헌법이 일본의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됐고 '강요된 헌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NHK 여론조사에서 개헌에는 찬성(47%)하지만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개정에 대해서는 44%가 반대했다. 찬성 25%를 앞선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치권과 학계, 산케이'요미우리 등 일본의 보수우익 언론들은 공공연히 개헌을 부추기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이라는 한 국가의 자존심 회복 문제가 아니다. 개헌에 앞장선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대로 세계 평화에의 공헌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의도가 분명한 평화헌법 개정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일본은 개헌 추진에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쏠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