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穀산업 너무 쉽게 버리는 것 아닌가

정부가 올해 보리 收買價(수매가)를 작년보다 2∼4% 내리고 수매량 또한 매년 5∼10%씩 줄여가기로 했다. 쌀 관련 정책에도 손질을 가해, 소득보전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가마(80kg) 당 17만 원에서 내년에는 16만1천 원 선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가가 쌀'보리 등 主穀(주곡)에 대해서까지 산업조정에 나섰다는 얘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물론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설명한다고 했다. 雙務的(쌍무적)인 FTA 협상들에서는 주곡 시장이 방어됐다고 하나 多者間(다자간)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앞으로 7년 후 쌀마저 개방토록 하고 있어 그에 대비한 연착륙 유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소비 급감에 발맞춰 쌀·보리의 생산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정만 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할 터이다. 하지만 역시 충격은 작잖다. 2005년의 추곡수매제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엄중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축산업 등이 중대한 시련을 맞게 되더니 이번에는 미약하게나마 유지하던 주곡 保護網(보호망)마저 정부 스스로 너무 간단하게 내동댕이치려는 것으로 비쳐 더 그렇다.

정부는 남는 경작지에 식물성 에너지 생산을 위한 유채 재배 등의 대안을 거론했다. 가축 사료용인 총체보리 재배 권장 구상도 나왔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다. 이제 상당수 고령에 달한 농민들이 그런 변화를 수용해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국산 쌀이 사상 처음으로 최근 유럽 수출 길을 뚫었다며 품질경쟁력의 有望性(유망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 또한 아무 농부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연착륙 전략이라는 정부 생각과 달리 농민들의 심리가 먼저 硬着陸(경착륙)하는 일이라도 막아내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