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産業스파이…강력한 制裁策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통신 기술 '와이브로(WiBro, 휴대인터넷)' 원천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 일당이 검거됐다. 일부 기술은 이미 유출됐지만 핵심 기술 유출은 막아 불행 중 다행이다. 그대로 유출됐을 때의 손실액이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피해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간 수백억원을 쏟아부어 개발한 와이브로는 반도체.휴대폰에 이은 차세대 한국이 먹고 살 주력 기술의 하나로 국가와 국민의 자산이다. 미국.일본 등 전 세계에 팔아먹을 첨단 기술이고 국내 시장규모도 엄청나다. 독점수출국이 하위 경쟁국 또는 거꾸로 수입국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의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기술 보안에 문제가 있다. 국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100조원이 넘는다. 2003년 6건에 불과하던 산업스파이 사건은 지난해 31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도 현대.기아차의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듯이 한국이 산업스파이의 각축장으로 돌변했다. 치열한 것은 만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차적으로 기업 자체의 인력 관리, 보안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국익 이전에 회사의 이익조차 간수하지 못해서야 기업이라 할 수가 없다. 직원들의 직업윤리와 애국심을 탓하기 이전에 기업의 관리 책임과 기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내로라는 최고의 기업들이 농락 당하는 현실은 한심하다.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난 4월 발효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에는 유출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했다. 돈에 눈멀어 국민의 자산을 팔아먹는 매국노적 행위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함께 검경, 국정원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