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입법화 저지" 연대 활동 나서

비수도권 의원·지자체·시민단체, 국회서 공동성명 발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안의 입법화를 저지시키기 위해 비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과 광역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이 연대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 및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단계적으로 저지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법안 처리 때까지를 2단계 연대활동기간으로 상정한 가운데 비수도권출신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민주당 의원)'는 23일 국회에서 대책회의 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의 세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 연대' 등을 통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는 한편 지역단위의 시민단체들과 연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20일 이전까지를 1단계 활동기간으로 규정, 시민단체들을 통해 수도권 과밀 심화문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9명에 대해 시·도별로 분담, 설득해 왔다.

대구출신의 소위 위원인 김석준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법안 심사는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정비계획 관련법안은 정부 입법안과 경기도출신 의원 5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안 등 6개가 있는데, 골자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이나 노후 공업지역·접경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행위제한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