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규탄"

지역신문협회·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

지역신문협회와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31일 기획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2006 기금운영 평가결과' 및 '기금존치 평가결과'와 관련,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왜곡, 각종 기금의 문제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가해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2005년 첫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6년 한시적 특별법인 만큼 2010년이면 자동적으로 그 수명이 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비계획을 마련, 폐지토록 하고 일부 중복사업은 신문발전기금과 통합해 운용하도록 평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것이다.

또 기획예산처가 밝힌 평가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사업운영부문 평가점수 37개 기금 중 27위, 자산운영부문 소형 14개 기금 중 8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서만 '폐지'평가를 내린 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