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性 착취 국가' 낙인찍힌 추악한 한국

미 국무부가 12일 공개한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실태 보고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게 만든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곳곳에 걸려 있는 '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한국으로 유입된 많은 외국여성들이 性(성) 착취'노동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와 태평양 群島(군도) 등지의 미성년자 성매수자들로, 한국 여성들은 성 매매를 위해 해외로 팔려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망신살도 이런 망신살이 없다. 세계 12위 무역대국의 자부심도,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통해 어렵사리 쌓아온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우습게 돼버렸다. 한국 선원들의 아동 성매매가 오죽 심했으면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정부는 한동안 한국 선박의 정박조차 금지했을까. 필리핀에선 무책임한 한국 남성들에 의해 태어난 어린 '코피노'들이 가난과 소외 속에 방치돼 있다.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이미 전체 결혼 건수의 12%선에 달하고 있다. 물론 성공적인 국제결혼 가정도 많다. 다만 장삿속에만 혈안이 된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에 의한 속전속결식 결혼은 인권유린의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다. 사기 결혼으로 성매매업소나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피눈물 흘리는 외국여성들도 많다.

미 국무부 보고서가 한국을 인신매매 대처 국가들 중 최상 단계인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해외에서의 미성년자 성착취 등에 대해 기소를 허용하는 관련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더이상 '추악한 한국'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제결혼의 인권유린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해외에서 못된 짓 일삼는 사람에겐 청소년 성보호법'성매매방지법 등 국내법을 적용, 호되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