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 "한미 FTA는 전형적인 3不 협정"

경북포럼서 기조 강연

"한미 FTA 협정은 불이익, 불평등, 불공정 협정의 전형입니다."

3일 안동과학대학에서 열린 경북포럼 3차 토론회에 참석한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미 FTA 협정은 현 정권이 악화된 한미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교·안보, 정치적 측면만 고려해 체결돼 고비용 협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지요. 한미 FTA 협정을 살펴보면 우리 이익이 1, 2라고 하면, 미국이 가져가는 이익은 8, 9나 됩니다."

오렌지, 쇠고기, 자동차, 섬유, 의약품 등의 분야는 미국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라고 전제한 권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일본과 중국보다 늦게 협상에 들어 갈 계획이었는데 정부 방침이 미국 우선으로 바뀌면서 불공정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싱가포르, 이스라엘과의 협정에서는 역외 생산품에 대한 자국 생산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이 같은 불공정, 불평등 협정은 앞으로 EU와 일본,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나쁜 선례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 이번 한미 FTA협정에 반대하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정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제 평야지역 쌀농사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해 밭농사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합니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과 영세 농업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대책과 사회복지 정책으로 대체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실농가, 기업농에게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