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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發위기' 터진 뒤 수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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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發(발) 위기 징후가 대구 등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주)신일의 부도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제공한 저축은행들도 坐不安席(좌불안석)이다. 저축은행들이 부실화한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 '자율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한다. PF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한 뇌관을 미리 제거해 시행사 연쇄 부도라는 폭발을 차단하겠다는 고육책이다.

저축은행들이 워크아웃을 결정한 사업장은 대구 대봉동 등 3곳이다. 3개월 이상 연체했고,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 진행 적정성을 검증 받은 곳이라고 한다. 자율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저축은행들이 신청한 워크아웃 대상 사업장은 모두 21개로 7천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주택경기 급랭으로 부실 PF 대출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부도 확산으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화가 초래되면 저축은행만의 위기가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경제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현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만 가구를 넘는다. 초기 계약률이 20~30%에 불과한 사업장이 상당수에 이르나, 이마저도 납품업체에 떠넘긴 물량이 적잖다는 후문이어서 실제 미분양 아파트는 1만 가구를 상회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 조그만 변동에도 부동산發(발) 금융위기가 초래될 정도로 비수도권 경제는 취약한 상태다. 본란이 지속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한 부동산대책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약효가 2개월에 불과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처방이라고 내놨다. 아무리 훌륭한 대책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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