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올 대선 재외국민 참여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9일 올해 대선에서 해외 단기 체류자와 영주권자 등 재외 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올해 대선에서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면 선관위가 모든 노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법안이) 6월 국회를 넘어섰고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일시 체류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뒤"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한나라당과 단기체류자에게만 주고 추후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열린우리당이 의견절충에 실패해 6월 국회 중 법개정이 무산됐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