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조롱하는 공무원노조 교섭안

공무원노조총연맹이 내놓은 올해 단체교섭안을 본 국민들은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국민 백이면 백 모두가 분노할 일이다. '공기업 수준 임금 인상''성과급제 폐지''정년 65세로 상향 조정''각종 수당 신설''퇴직예정 공무원 문화유적지 관람 경비 500만 원 지급' 등 요구조건이 무려 362개항에 달한다. 핵심 요구안은 30여 개라지만 이 같은 무분별한 요구에 국민들이 공무원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서지나 않을까 염려될 정도다.

"해방 이후 첫 교섭이라 요구조건이 많은데 공직 개혁의 첫걸음으로 이해해 달라"는 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의 말에 국민은 더욱 부아가 치민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에서 경쟁 무풍지대에 안주하며 꼬박꼬박 월급받고 대접받아온 집단이 공무원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린가. '소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빼면 상당수가 세금 축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들로부터 철밥통 소리를 들으면서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소리다.

어저께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만도 9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현재의 월급으로는 생계유지가 안 된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가 이렇듯 머리 싸매고 공무원이 되려고 난리를 친다는 말인가. 생계유지도 힘든 공무원이 되려고 나선 응시자 모두 얼빠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현상인가.

요구안 가운데 정부가 받아들여 고쳐야할 부분도 없지 않다. 인사투명성 강화, 직급 차별 등 불합리한 제도나 부정부패 근절 등 공직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민 주머니를 털어 공무원 배불리는 가당찮은 요구들은 용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