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령 사회' 국가적 재앙 시작됐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충격적이다. 한국의 高齡化(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는 하나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을 보면 온통 빨간불이다. 현재 47(선진국은 90)인 우리의 노령화 지수(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2020년부터 선진국을 앞질러 2050년에는 무려 429로 세계 평균(82)의 5.2배, 선진국(172)의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2005년 현재 9.1%에서 2050년엔 38.2%로 전 세계 평균(16.2%)의 두 배가 넘을 전망이다. 더구나 80세 이상 '超高齡(초고령)' 인구 비중은 1.4%에서 14.5%로 세계 평균(4.4%)의 세 배가 넘게 된다는 것.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국의 대명사 일본은 6년 만에 출산율 1.26에서 1.3대로 회복되는데 비해 우리는 1.13명에서 요지부동이다. 최근 미미하게 늘어난 출산 건수도 황금돼지해의 일시적 영향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마치 브레이크가 작동 안되는 暴走(폭주) 기관차가 파국을 향해 내닫는 느낌이다. 전 국민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대재앙의 예고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같은 저출산·고령화 구조의 고착화는 장차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경제의 활력 저하, 노년부양비의 급증은 물론 갖가지 사회 문제의 잠재적 불안 요소가 되며, 국가 존립을 뒤흔들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차 한국의 고령화가 대규모 국가 재정 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터이다.

정부는 특단의 출산 장려책 등 총체적인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