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둘러싼 중앙부처 간 힘겨루기

"누가 주도권을 쥘까?"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중앙 부처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 미래의 유망사업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단 주도권은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간 분위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수정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지원하면서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본부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적'인 우위에 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1년 미래의 인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부처 이름도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꿨으나 인적자원의 총괄기능은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제를 개정해 1급 관료를 본부장으로 하고, 그 밑에 인적자원 개발담당 직원과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직원, 민간인 전문가 등 110여 명으로 구성되는 인적자원정책본부를 만들어 가동할 예정이다.

사실 '법 개정'을 앞두고 주도권 경쟁에 먼저 뛰어든 것은 노동부 쪽이다. 노동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수정 논의가 진행되자 그동안 10여 년간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지역의 고용심의회를 활용,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에 나섰다. 노동부는 특히 중앙정부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종합해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정부, 업계, 학계, NGO, 언론계 등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구축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는 지금까지 실업대책을 위한 직업훈련, 기술교육에 힘써온 탓에 노하우가 많고 관련 인력이 풍부하다."며 "조직과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교육부가 위원회만 만들었다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최고 실무책임기관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해 구성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심의회를 통해 지역의 고용과 인력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역에서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추진 기관을 구성하는 논의가 그룹별로 따로 나오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