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交通정책, 더 과감해져야 한다

대구시청이 오늘 오후 '교통 수요 관리 시책'을 발표하고 토론회도 연다고 한다.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뒤이은 '무료 환승제' 도입 등 작년 2월의 시내버스'지하철 운용체제 개편, 그에 촉발돼 목소리가 더 커진 대중교통수단 중심으로의 도시 교통체제 업그레이드 주장, 그 바탕에서 구상된 듯한 '대구 대중교통 기본계획' 올 4월 발표 등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노력 중 하나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관리 시책' 역시 새로운 가능성은 내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중교통수단 수송 분담률을 2015년까지 45%로 높이겠다고 했으나 그건 '기본계획'이 제시했던 '2011년까지 50%로'라는 목표치를 되레 후퇴시킨 것일 뿐이다. 전체 자가용의 10%인 6만 3천여 대가 매일 운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같은 기간 개인 승용차 분담률은 34.4%에서 30%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건 지난 2일 공개된 승용차 선택요일제 도입 구상의 재탕이다. 그러면서 이미 중앙정부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된 바 있는 광역전철망 건설을 대중교통수단 이용률 높이기의 방법으로 또다시 거론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 붐이 형성돼 이제 인근 창원'포항까지 그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그와 관련한 언급은 공염불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가 잘하면 2년 후 자가용 선택요일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던 바로 그날, 이미 그 제도를 시행해 성과를 확인한 서울시청은 자동차세 면세 인센티브 폭을 5%에서 10%로 두 배 늘리겠다는 다음 단계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었다. 대구만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속 빈 막무가내 식 계획 수립만 되풀이하느라 시민 세금을 축내고 세월을 허비해 도시 발전의 기회마저 잃게 하는 쳇바퀴 돌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