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청 산하 기관 改革, 발상부터 바꿔라

경북도청이 산하 외곽 기관들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직속 기관'사업소 등의 운용 실태를 진단해 봤더니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 도지사 취임으로 근 10여 년 만에 시도하는 개혁이라니 기대가 작지 않다. 오랜 세월 켜켜이 쌓고 늘리고 확장하기만 했을 뿐 그 존재 이유나 존재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게 이들 산하 기관이라 생각되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진단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단순한 운용상의 잘못 탓에 빚어진 것들만은 아니다. 이미 지난 시대에 그 당시의 필요나 정치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들이 차후 적합성을 상실했는데도 그냥 유지되거나 오히려 팽창해 온 결과로 믿는다. 설치'폐지'운용이 세상 변화를 따르지 못함으로써 그 기관들이 화석화된 결과라는 얘기다. 지역민의 이익보다 공무원들의 이익과 자리 보전이 우선 추구되는 소위 '파킨슨 법칙'이 그 같은 화석화를 부채질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자연환경연수원'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너무도 산만하고 많아 보이는 농업 관련 기구들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도 당연히 짚어지길 바란다. 사립대학들조차 휘청거리는 이때 도립 경도대학을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피하지 말고 고민해야 한다. 굳이 경북이라는 테두리만 고집할 것도 아니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게 대구'경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팔공산 관리의 통합 또한 시'도 협력(통합)의 상징으로라도 시도되길 바란다. 종전 것과 완전히 달라져야 할 이번 경북도청 직속 기관'사업소 개혁의 기대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