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더기 덧대는데 그친 새 稅制개편안

한국과 중국이 한국전 이후 적대적 관계를 끝내고 국교를 맺은 지 오늘로 15년이다.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양국 관계의 변화를 가장 크게 실감할 수 있는 것이 경제 분야다. 양국 교역량만 해도 지난해 1천343억 달러를 기록, 수교 당시보다 27배로 늘어나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수출'수입국 위치에 올랐다. 3만여 개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하면서 중국에 큰 이익을 봤고 우리 경제에도 득이 되었음을 굳이 통계 수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계 개선에도 향후 양국 관계가 마냥 장밋빛은 아닐 것이라는 점은 우리 국민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급속도로 가까워진 한'중 관계 이면에 많은 문제점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중국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양국 간 기술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 기업인 50.7%가 '중국 기술력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앞선다'고 응답했다. 전자'철강'자동차'조선 등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도 머지않아 추월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더욱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양국 간 정치'외교적 관계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동북공정 등 역사문제와 탈북자 문제,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은 우리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역학 관계와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크고 작은 걸림돌로 인해 현재의 협력 관계가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되 중국이라는 현실을 냉정히 지켜보고 큰 틀에서의 새 전략과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