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修交15년, 새 國家전략 있어야

정부가 2007년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준다며 생색을 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가 없는 데다 11년 만에 조정한 소득세 과표 구간에 소득 최상위 계층 과세를 위한 구간을 추가하지 않았다.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이며 '누더기 세법'에 다시 누더기 한 조각을 덧댔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줄곧 엇박자 정책이었다. 표방한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정책수단을 자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도 오락가락은 마찬가지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금을 깎아준다더니 '독신자 우대'로 돌아섰고,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중장기 조세개혁의 하나로 비과세'감면 비중 축소를 공언했으나 虛言(허언)이 됐다. 감세안을 내놓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장담하나 야당인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비난하던 게 엊그제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 셈이다.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도 문제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높은 직접세인 개인소득세 비중은 GDP 대비 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간접세 비율이 높으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비 지출을 늘려봐야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유류세다. 서민층을 위해 유류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도 세수 확보를 이유로 정부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일은 넘기고 돈은 주지 않아 지자체들이 재정압박을 호소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요청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특별소비세 신설도 미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보다 지방 재정을 튼실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번 세제 개혁안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실현과중장기 세제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