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도권 놓고 양당 '정기 국회' 힘겨루기

민주신당 "추석전에 국감"…한나라당 "민생법안 우선"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3일부터 시작됐으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각 정당들의 이견으로 국정감사 일정조차 잡지 못해 출발부터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임채정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 원내 5당은 국정감사는 물론 세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우선 국감시기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민주신당은 추석 연휴 이전에 끝내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치르자는 입장.

국감시기를 놓고 민주신당은 "오는 10월 2일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10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일정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될 수도 있어 추석 전에는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하고 이후 국감을 치러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 국회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논란을 치열하게 진행한다면 대선 전 중요변수 중 하나인 추석 민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국의 주도권 향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범여권 모두 국감시기 줄다리기 경쟁을 쉽게 양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밖에 한나라당 주장하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학력 위조에 대한 권력형 비리의혹과 특히 회기 동안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각종 정치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잠복 상태. 따라서 자칫 이번 국회가 양당 간 힘겨루기로 정작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대선논리에만 휩싸여 부실국회가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