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심각성 못느끼는 음주운전 피해

최근 들어 늘어나는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포항북부경찰서에는 매일 주·야간 음주단속을 실시, 하루 평균 10여 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데 먼저 형사 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0%부터 0.099%까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검찰처분이 대략 벌금 100만 원 안팎이며, 0.1% 이상은 100만 원 이상이 된다.

행정처분은 0.099%까지는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은 면허취소와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면허응시자격이 없어진다.

야간 음주 단속을 실시하면 같은 장소에서 반복 단속을 실시해도 많은 운전자들이 적발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선진 외국보다 관대하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종만(포항북부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