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發展,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경북 드림밸리' 기공식이 오늘 김천 현지에서 열렸다. 전국에 건설될 10개 혁신도시 중 제주(지난 12일)에 이은 두 번째 착공식이다. 2003년 6월에 관련 계획이 발표된 후 4년이나 흐르고서야 거두는 결실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178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려는 혁신도시 정책은 각 현장에서 지금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탓에 연내 10개 모두 착공하려던 계획마저 절반 정도의 성과를 내는 데 그치리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서는 관련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 주장들까지 거세져 혁신도시의 앞날은 더욱 풍전등화 같아졌다. 그걸 만들어 봐야 수도권으로부터가 아니라 해당 지역 안에서나 사람과 자본의 이동을 유발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주장 정도는 약과다. 심지어는 균형발전 추구의 정당성 자체마저 부정하는 논리까지 공공연해졌다. 과도한 비대화가 대도시의 비효율성만 높인다며 대구의 시역 확장마저 반대하던 시류가 바뀌어 이제는 그 길만이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 심한 경우 정권이 바뀌면 이 모든 게 허사가 되리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횡행한다.

물론 그 중에도 일면 타당성을 가진 지적들이 있을 것이다. 혁신도시 지역 사람들조차 작위적 정책만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사람들은, 이미 이 정권 이전 시대부터 그래 왔듯 균형발전은 분명 국가적 과업으로 흔들림 없이 지향돼야 한다고 믿는다. 어려움도 본래 저절로 되지 않던 일을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것인 만큼, 극복해 나가야 할 대상일 뿐이라 믿는 것이다. 오늘의 경북드림밸리 착공을 상징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