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처리 집중

비수도권 표심잡기 부심

한나라당이 대선을 겨냥해 비수도권 표심잡기에 부심하고 있다.

현 정부에 비해 지역균형개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서 비수도권 표심이 정권교체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우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법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지방투자촉진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부분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된 지방소재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공공 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해 한나라당은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에 집중,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대선 지방 민심을 겨냥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제도화되면 대선 공약보다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이명규 의원은"앞으로 지방투자촉진특별법과 정부 제출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대한 빨리 국회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며"하지만 각종 세제 감면을 위해서는 세제 관련 법안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외에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각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표심잡기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