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비 70%나 인상, 이래도 되는 건가

지역의 시도의회와 기초의회들이 내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울진 등 5개 시군은 올해보다 40~70% 인상된 3천800~4천200만 원 선으로 잠정 확정했다. 대구시 기초의회들도 40~50% 오른 4천~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광역의회는 5천300~6천800만 원 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해외출장비나 보험, 기타 복리비 등을 감안하면 의원 1인당 유지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누차 지적된 바와같이 지역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 인상 요구는 지나치다. 비교대상을 서울로 하고 있는 점이 특히 눈에 거슬린다.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은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지수를 감안하여 형편에 맞게 책정하라는 것이다. 대구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대구시 61.9%를 제외하면 최저 7.4%에서 최고 48.5%에 지나지 않는다. 10% 미만짜리도 절반 가까운 16개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동등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염치를 모르는 일이다. 초가집 살림에 호화 승용차를 타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다수 시군구 경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양이면 재정자립도 비율대로 금액을 낮춰야 마땅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지방재정을 축내지 말고 의정비 예산을 국비로 받아내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지방의회가 점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정비 심의만 해도 집행부가 의회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어서 실질적 견제가 안 되고 있다. 의회가 힘과 권력에 맛을 들여 방만한 의회 이기주의로 치달으면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다.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장치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