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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鄭, 대선후보 선출 후 첫 정책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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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금산분리 완화"-鄭 "특정재벌 편들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18일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공개행사에 참석, 정책대결을 벌였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기조연설과 전국여성대회에 잇따라 참석한 두 후보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경제문제와 교육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 성장을 우선하는 이 후보와 분배를 강조하는 정 후보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먼저 '금산분리'에 대한 두 사람 간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너무 경직된 금산분리 원칙을 갖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금융 참여를 원천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세계적인 금융 강국인 영국과 미국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는 특정재벌을 편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을 놓고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평준화 폐지는 고교 입시의 부활이라고 반대하는 정 후보 입장이 대립했다.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가 30년간 지속되면서 교육이 상향이 아니고 하향 평준화됐으며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며 "현 교육제도로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는 "평준화 해제는 입시지옥의 부활이며 엄청난 혼란과 사교육비의 천문학적 증가를 일으킨다."며 반대했다.

'작은 정부' 논란과 관련, 이 후보는 "하나에서 열까지 정부가 다 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을 활용하면 정부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시장실패 부분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견을 보였다.

정 후보는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공정경쟁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정경쟁의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정통 시장경제"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육성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강국론'을 폈다. 이에 이 후보는 "투자 없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계지식포럼 강연에서 두 후보는 영어실력 경쟁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연설 후 첫 질문을 영어로 받자 통역 없이 곧바로 답변을 했고 정 후보는 검토했던 영어연설 대신 연설 전 인사말을 1분가량 영어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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