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 禁治産선고 받아 마땅하다

'놈현스럽다'는 말이 시사하듯 국민들이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하지만 최근의 정부 행태를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신고하면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10년까지 갈 것도 없다. 바로 눈앞의 등잔 밑 세월만 따져도 잃어버린 게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청와대 권력실세들인 변양균의 죄, 정윤재의 죄, 국민의 눈과 귀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내몬 죄. 위임받은 권력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나라의 존엄과 위상을 먹칠하고도 잃은 것이 없다고 할 것인가.

上濁下不淸(상탁하불청)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 모양이니 정부, 공기업, 지자체 할 것 없이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쓰자판, 먹자판, 난장판을 연출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나라를 통째로 잡아먹겠다는 광기까지 느껴진다. 그 모든 부담들이 국민들이 잃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가 채무를 167조 원이나 늘리고, 군식구를 5, 6만 명이나 불린 것은 국민 등골을 뺀 일이다. 북한에 발행한 수십조 원의 어음은 나라 살림을 저당 잡힌 행위다. 공기업 부채는 3년 새 32조 원이나 늘었는데, 임직원들은 임금을 54%나 올리는 돈 잔치를 벌였다. 지자체들은 2005년과 2006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4천 명에게 112억 원을 쏟아 부어 부부동반 관광을 주선했다.

거짓말과 억지, 비리와 부조리의 횡행이 지금보다 심한 때가 있었나 싶다. 그 와중에 서민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약자 보호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니 그 낯 두꺼움에 조상들까지 땅을 칠 판이다. 차라리 아무 일도 말고 가만 있어주는 게 국민을 도우는 일이다. 금치산선고를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