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운영 '딴죽' 거는 시민·노동단체

운영자 공개모집에 제동…민간인 고용승계 주장도

24일 대구 달서구청에는 한 장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공문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노동현안-현 수탁운영자가 고용한 노동자 고용보장'과 관련해 곽대훈 달서구청장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과 현재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노조 관계자가 함께 곽 청장과 면담을 하겠다는 것. 이들의 요구는 위탁관리자 공개모집을 통해 현 운영자가 다음 차례에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현 운영자의 직원 20명을 고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우리복지시민연합도 '현 수탁법인 길들이기냐? 특정단체 밀어주기 위한 특혜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달서구청이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현 운영자에 대한 길들이기이거나, 다른 단체를 밀어주려는 의도로 새 운영자를 뽑으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역시 수탁법인이 바뀌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모든 민간위탁시설의 고용승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법령대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뿐인데 오히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개모집을 권장해야 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또 새로운 운영자가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을 맡게 되더라도 이들에게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여부를 거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고용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관리와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의 청소년수련관 4곳 중 3곳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올해로 일제히 끝나지만 일부에서 조례의 규정을 들어 모집 방식과 운영 권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수련관 4곳 중 3곳의 수탁계약 기간이 연말로 끝나지만 달서구만 공개모집에 나섰다. 서구청소년수련관과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기존 운영자들에게 계속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해놓은 '위탁 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구청의 경우 2005년부터 수탁해 사업을 해오고 있는 운영자, 수성구청의 경우 199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단체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구시는 올 연말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덕승마장, 두류테니스장 등 11곳에 대해 위탁관리자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