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2단계 균형발전 정책 표류"

"대선후보들 관심갖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 김해공항 2단계 확장 공사, 부산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 잇따라 참석, 대선 후보들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무관심하다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방민들조차 이에 무관심한 것을 꼬집었다.

◆부패가 무능보다 낫다는 말은 모욕='민주주의 필요 없다. 부패해도 좋다. 무능보다 낫다.'는 말이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은 문제다. 이는 제가 추구해 왔던 모든 가치가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부패보다 더 무섭다는 노무현 정부의 무능이 실체가 있는 주장인가. 참여정부 내내 경제위기를 얘기하지만 2003년 취임 당시가 위기였고, 2년 만에 극복했다.

◆2단계 균형발전 표류할 듯=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의가 분명하고 반드시 해야되는 타당성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 정책이 표하고 관계없는 정책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2단계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표류할 것 같다는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정직한 전망 아닐까 싶다. 김새는 보고를 왜 하냐 하면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혹시 이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심정에서다. 2단계 균형발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지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한 표도 찍지 말라. 여러분은 균형발전 그것을 가지고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으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지방분권 정책비판 유감=이틀 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다. 8대 2가 아니라 6대 4다. 그중에서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2003년 65조 원에서 올해 90조 원으로 약 20조 원이 늘어났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