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송환 결정…대선전에 의혹 규명 가능할까?

한국 송환이 최종 승인된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김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쟁점들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의혹의 골자는 ▷김 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이 후보 연루 여부 ▷이 후보의 재산 차명소유 여부. 이에 대한 김 씨의 검찰진술이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선판도에 메가톤급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관련의혹=투자자문사 BBK 대표 김 씨는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투자자를 모아 자신이 인수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돈 384억 원을 횡령,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후보는 김 씨와 함께 LKe뱅크라는 회사를 세웠고 이 회사자금이 주가조작이 이뤄지던 당시 김 씨 측에 투자돼 이 후보가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김 씨가 '주가조작용 실탄'으로 운용한 역외펀드 MAF에 LKe뱅크 돈 150억 원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01년께 집중투자됐고 시세조종 과정에서도 LKe뱅크 계좌가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MAF에 50억 원을 투자한 회사 심텍의 대표 등에게 이 후보가 투자를 권유했고 미국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상 이 후보가 MAF의 설립일자나 펀드의 성격 등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주장 등도 제기했다. 한마디로 이 후보가 김 씨의 주가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역'이었다는 것.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와 친형 이상은 씨의 회사인 ㈜다스가 사실상 이 후보 회사이고, 미신고 상태로 차명소유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김경준 씨는 '190억 원이 BBK와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 등 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는데 이 회사들은 모두 이 후보의 것으로 내가 투자한 돈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초점과 대선판도=검찰은 김 씨가 귀국하는 대로 우선 김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적용했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여권·법인설립인가서 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옵셔널벤처스코리아 자금 384억 원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38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 시세조종)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이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하는 과정에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 ▷다른 기관투자자의 BBK투자가 이 후보의 영향력이나 지명도 때문인지 ▷옵셔널벤처스코리아와 LKe뱅크 경영 등에 이 후보가 직접 참여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본인혐의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대선 전에 이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많은 의혹을 상당부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신병을 받은 뒤 기소할 때 다른 혐의를 추가하려면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진실규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김 씨가 본인의 '개인 범죄'에 가까운 이들 혐의에 대해 대부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들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구속기간(최장 20일)이 빠듯하다. 이에 따라 대선 전에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아 대선운동기간 내내 정치권 공방의 대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u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