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平和노력 촉구한 유엔 결의안

제62차 유엔총회는 어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총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통일'에 대한 이 총회결의는 남북한에 10'4 남북 정상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권고하고 남북 대화와 화해, 통일 과정에 대해 회원국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유엔총회 결의는 정치적 선언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이지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회결의안이 채택됐지만 그동안 남북 관계가 순탄치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긴장과 이완이 반복됐다. 북측은 남북 대화와 화해의 가능성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반도 긴장 조성을 이용해 체제 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으려는 북측의 모험은 6자회담 성과를 계기로 조금씩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해빙 무드를 깨지 않기 위해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6자회담이 북핵 불능화 단계까지 왔으나 한반도 비핵화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국내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나 납치문제를 빌미로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일본의 태도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그럼에도 남북이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결의 채택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전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된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총의를 대변하는 것이어서 향후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가장 큰 밑거름은 상호 신뢰와 협조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