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관계 재확인한 韓美 안보협의회

어제 열린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동맹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조정되는 단계에 있고, 안보현안에 있어 양국이 긴밀한 협조체제임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냉랭한 긴장관계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단계임을 이번에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물론 양국 간 서로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다. 불합리한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이나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구매국 지위' 격상 등에 견해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이 이를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한미연합 방어태세 강화, 유엔군사령부 정전유지 업무의 한국군 이양 등 안보현안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조정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문제들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재조정해야 할 현안이 많은 시점이다.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건설적인 협조체제가 절실하다. 다행히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모두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이 성공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양국이 헌신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한 것을 볼 때 한미 동맹에 대한 그간의 염려를 거두어도 좋을 듯하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정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이 같은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국은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온 동맹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와 더불어 우리 군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보할 때까지 더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