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정책에 대구 '경제살리기' 멍든다

대구시, 내년 예싼 사회복지비 늘어난 반면 도시개발 편성은 줄어

대구시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가용 재원은 내년에도 많지 않아 보인다.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세출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신규 사업 예산은 많지 않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5천870억 원에서 7천555억 원으로 28.7%(1천685억 원)나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2.2%에서 25.6%로 증가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보조금이 1천233억 원 증액되는 등 정부의 사회복지 투자확대 정책 때문이다. 정부지원금은 올해 8천574억 원에서 1조 968억 원으로 27.8%(2천384억 원)나 급증했다.

반면 경제살리기를 위한 도시개발 부문은 올해 6천248억 원에서 6천41억 원으로 3.3%(207억 원)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경제과학 부문은 올해(2천86억 원)보다 14.2%(305억 원) 증가한 2천391억 원이 편성됐지만 새로 시작하거나 지원이 확대되는 사업은 14건, 296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 도로 교통 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문화체육 부문은 올해 1천381억 원에서 20.1%(278억 원) 증가한 1천659억 원이 편성된 것. 도로교통 부문은 3천831억 원으로 올해(3천287억 원)보다 16.6%(544억 원) 늘었다.

또 내년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에 따른 주민세의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5.2% 증가한 1조 4천920억 원으로 목표액을 책정했다. 지방채는 2005년 말 채무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5년간 2천억 원(시 본청, 공사·공단 각 1천억 원) 정도 감축을 목표로 운용하기로 했다. 대구시 부채는 2005년 2조 8천442억 원에서 2006년 2조 7천935억 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2조 7천934억 원, 2008년에는 2조 7천647억 원으로 조금씩 더 줄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창조 ▷격조높은 문화창조 도시 조성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대구 건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도로망 확충 ▷안전하고 매력이 넘치는 도시공간 창조 등으로 배분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총 사업비 565억 원) 건립,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총 사업비 300억 원) 구축 등 20건의 사업이 완료된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