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美軍기지] 日 오키나와는 어떻게 하나?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청에는 '기지정책부'라는 미군기지 전담 부서가 있어요."

올 2월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를 다녀온 김동욱(34) 대구 도시공동체 사무국장은 "미군기지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철저하게 주민 중심적"이라면서 "일본 지자체는 미군부대에 대한 자료와 통계를 수집, 정리하는 일을 하는 기지 전담 부서를 두고 있고 여기서 모인 자료는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된다."고 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민원 해결과 같은 소극적인 문제 해결에 만족하지 않고 미군기지와 직접 접촉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기지 문제를 두고 지역 주민들과 중앙정부 간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면 지자체는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김천시 아포읍에 들어설 미군폐품처리장(DRMO)시설과 관련, "일본 DRMO시설 경우 해당 지주와 부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미군기지 문제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일상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 일본에서도 미군 DRMO시설의 환경오염 사실이 드러나 사회문제화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는 사뭇 다르다.

미군기지와 DRMO 시설은 물론,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대구 남구 A3비행장, 부산 하얄리아부대 등)과정 조차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미군 측에서도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규정 등을 이유로 외부로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미군은 '보안'을 이유로 국방부나 한미연합사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보통이다. 지자체가 국방부 등을 경유하다 보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김 사무국장은 "환경치유 협상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사례만 보더라도 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라면서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미군 눈치를 보며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임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