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태도에 달린 國防장관회담 성과

오늘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先軍(선군)정치를 앞세워 남북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북측 군부가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협력과 상생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선군정치를 고집해 고립과 파탄을 초래할 것인지는 북측의 선택에 달렸다.

북측이 남북 긴장 완화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현실적인 접근법을 구사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의 강경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일련의 남북 간 대화는 또다시 난관에 봉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남북은 최근 몇 달 새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열어 많은 합의를 했고 경제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바통을 받은 국방장관회담이 현재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각종 합의사항들의 구체적인 추진 여부가 전적으로 북측 군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철도'도로 왕래와 해주 직항 개설 등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이다. 이 현안들은 국민 비판을 무릅쓰고 정부가 오로지 남북관계 발전을 믿고 무리해 내딛은 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고집하거나 주판알을 튕기며 뜸을 들인다면 양측의 합의는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간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해 북측은 더 이상 체제와 기득권 유지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맴돌아서는 안 된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현안들을 직시하고 문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